실업급여 받는법,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신청서류 관련 정보
직장생활을 하다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퇴사하게 되면 참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퇴사를 하여 수입원이 사라지면 매달 나가는 카드대금과 대출이자 외에 각족 공과금을 감당하지 못해 어느 빚더미에 앉기도 한다.
물론 퇴직 후 바로 입사를 하면 다행이지만 재취업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듯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해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비록 월급 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실업급여는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없서서는 안될 제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재취업 기간동안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물론 퇴직을 했다고 해서 누구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잘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업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실업급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
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
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
는 경우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
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
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
정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Q&A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경우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여부 확인은 필수
실업급여조건은 매우다양하여 자신의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부득이 하게 퇴사를 해야 한다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해 자신의 고용보험 지급대상인지를 확인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렇듯 확인 절차를 거치라고말하는 이유는 주변 사람중에 1개월 차이로 퇴사를 했음에도 한 사람들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일을 접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을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알아보고 퇴사를 했는데 막상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고용센터를 방문해 보니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달리 실업급여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지급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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